사업주노무관리

*작성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근로감독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직원 스무 명 남짓인 우리 회사도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감독 대상]이고, 올해 12월부터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이 감독 확대의 중심에 놓입니다.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를 규모별로 정리하고, 감독 대상이 되는 경로,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자료를 맞춰 보는 방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목차…

근로기준법 제93조~제97조 기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14개 기재사항, 의견 청취와 불이익 변경 동의의 구분, 신고 서류, 근로계약과의 관계, 2026년 개정 법령으로 점검할 휴가·휴게 조항을 충남 천안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