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작성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근로감독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직원 스무 명 남짓인 우리 회사도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감독 대상]이고, 올해 12월부터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이 감독 확대의 중심에 놓입니다.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를 규모별로 정리하고, 감독 대상이 되는 경로,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자료를 맞춰 보는 방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목차…